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54509 판결
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2나52702 판결
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2 선고 2012나62730 판결
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함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13.01.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
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
5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0두3428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][공2012상,144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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